동해지검 형사2부는 29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정보를 제공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안00씨(48)를 구속기소했었다.
한00씨는 지난 3월18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A씨(32)의 부탁을 흥신소 받고 피해자의 바로 이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박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3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9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00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하였다. 한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넘겼다.
양구지검 지인은 “이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